법령 공무원임용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4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-720, 2024.12.03, 기각
  1. 원처분 사유 요지
  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23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72, 2023.03.07, 기각
  공문서 위변조(직위해제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공문서 위변조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64, 2023.01.03, 기각
  성매매(직위해제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성매매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20년

4. 서울행법 2020. 6. 19.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
  [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상,649]
  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2016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53, 2016.09.01, 취소
  직위해제(직위해제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
 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